2023년 부모급여 모든것

새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가임 여성 1명이 낳은 출생아 수는 고작 0.8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점점 저출산의 이슈로 나라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혜택을 도입해서 적용시키고 있지만 물가와 대출금리는 점점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딩크족도 늘고 있기에 2030 세대를 겨냥해서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하게 되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진행될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 아동수당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출생일 기준 0~2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보육 시설 이용 시엔 월 50만 원의 바우처를

     보육시설 미이용시는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0~95개월간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생애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도록 만 0세(0~11개월)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의 경우는 월 35만 원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2년 동안 최대 1,26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도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이름이 변경되어 시행하는 정책으로 21년생 영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닌지 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만 8세 이사(생일 안 지난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양육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바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지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남, 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부모수당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가 의문일 텐데요, 답은 중복지급 가능하다입니다. 육아휴직과 부모수당은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으로 구분되어서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부모님들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체크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몸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합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