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매매의 성립 #매매예약 #일방예약 #계약금계약 #민법 매매의 성립 #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계약법 각론 매매의 성립, 예약, 계약금 기출문제 [ 매매계약 ]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 매매의 일방예약 ]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본 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형성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므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