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효력 #법률행위 목적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력규정 #단속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목적의 유효 요건 법률행위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불법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게 될 때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특별성립요건)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