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금의 공동으로 적립·운영하는 공공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립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지향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 씨앗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푸른 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브랜드 명칭입니다.
퇴직연금을 씨앗처럼 차곡차곡 심어 두고 퇴직 시 열매를 맺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부담 완화 - 퇴직 시 일시금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짐, 매월 분산 적립 가능함
- 근로자 만족도 상승 - 퇴직급여가 개인 명의로 관리되어 신뢰도 상승함
- 분쟁 예방 - 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한 분쟁 위험이 감소함
- 행정업무 간소화 - 공단이 운영·지급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및 지급관리가 간편함
- 안정성 확보 - 공단이 운영하여 퇴직금이 안전하게 적립됨
- 중도인출 가능 - DC형 중도인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 가능함
- 가입자부담금 추가 불입 - 본인 부담으로 연간 1,800만 원을 한도로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 설정 가능
- 수수료 부담 - 사용자부담금 계정은 사용자가 부담, 가입자(근로자) 추가 불입금은 근로자가 수수료 부담함
- 국가지원 - 저임금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하고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순의 수수료를 적용(0.2%) 예정
푸른 씨앗 핵심 구성 요소
1. 퇴직금 사전 적립
매월 근로자의 퇴직금 해당 금액(보통 월 급여의 1/12)을 공단에 납입함. 퇴직 시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2. 근로자 명의 계정 관리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구분하여 관리됨, 이직하거나 퇴직해도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은 계속 유지되며 이전 가능함
3. 수령 방식 유연성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분할지급) 방식 선택 가능
4. 수익률 안정 중심
원금 보장형 + 안정적 운용 목표
민간 금융사 DC형 퇴직연금보다 안정성이 높음
가입 절차 및 근로자에게 설명 및 동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동의서를 확보합니다.(서면 동의 필요)
근로자 확인 방법
퇴직연금 포털사이트 https://trp.kcomwel.or.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가능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 내역, 예상 수령액, 납입 이력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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